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신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축소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한다면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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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포괄임금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원칙을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포괄 임금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해외 입법례와 국회발의 법률안 등을 참고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심의가 진행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심의자료의 질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혔다.
한편 업종별 구분 적용 주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세웠다.
김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할 과제로 △체불근절 △산재예방 △청년지원 △정년연장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청년과의 상생을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