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보단 누진제 우려" 요금폭탄 부담 커진다

폭염으로 정전 사태가 잇따르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광진구 현대홈타운 7차 아파트 지하에서 전력설비를 점검했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히려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보다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고민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에너지 로드맵(8차 전력수급기본계획·3차 에너지기본계획) 작성에 참여한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밝혔다. 폭염이 계속돼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대규모 정전 사태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오히려 지금은 누진제로 인한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진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 유승훈 워킹그룹 위원(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2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블랙아웃이 올 것이라 생각 안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야당 입장과 상반된 전망이다. 앞서 지난 23일 전력 공급 예비력이 760만kW, 예비율은 8.4%로 떨어졌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의 최소예비율(13%)을 밑도는 수치다. 이 때문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블랙아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블랙아웃 올 것이라 생각 안 해”

이들 에너지 전문가들이 야당 입장과 상반된 입장을 밝힌 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발전소 설비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조 이사장은 “원전 정비가 끝나 곧 가동되고 지역별 비상발전기도 준비돼 있다”며 “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250만kW 이상의 설비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역설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계획(5~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발전소가 건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전력(015760)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의 발전설비 용량은 22.529GW로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보다 컸다. 탈원전(원전 폐쇄)을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만 폐쇄했기 때문이다.

유 위원은 “올해 전력 수요예측이 빗나간 진짜 원인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이상 기온으로 기상청 기후 데이터가 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전력수요 전망은 기상청의 평년기온(1981~2010년) 수준을 전제로 예측됐다. 이 때문에 유 교수는 “올해 연말 확정되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이상기온을 고려해 수요 전망을 최소·최대 범위로 표시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둘째, 수요감축요청(DR) 때문이다. DR은 전력거래소와 계약한 기업이 피크 시간에 전기 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유 위원은 “DR 발동으로 2GW(200만kW) 이상 예비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8차 계획에는 DR로 3.82GW(382만kW)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셋째 전방위 대비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모두가 안심하지 않고 폭염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순환정전 이후 최중경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다. “2011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공공기관 모두 전력수급에 사활을 걸었다”는 게 이들 전문가 진단이다.

◇“누진제 완화나 폐지 검토해야”

오히려 전력수급 문제보다는 전기요금 부담을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2016년 12월 당시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올해는 에어컨 없이 생활하는 게 불가능해 전력 수요·요금이 예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누진제 최고단계(3단계·401kWh 이상)의 판매단가는 kWh당 280.6원으로 산업용보다 2배 이상 비싸다. 폭염이 계속되면 8~9월에 요금폭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유 위원은 “원가 이하인데다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올리고 점차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밥을 한 끼 먹었는데 세 끼 이상의 비용을 내라는 게 44년간 지속된 전기요금 누진제의 본질”이라며 “불합리한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력예비율이 폭염으로 지난 23일 8.4%로 떨어져 최소예비율을 밑돌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최소예비율을 13%로 정했다. 단위=%. [출처=전력거래소]

지난해 원전 설비 용량이 노후 원전 폐쇄로 전년보다 일부 감소했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보다 여전히 컸다. 단위=MW, [출처=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

주택용 누진제 최고단계(3단계·401kWh 이상)의 판매단가는 kWh당 280.6원이다.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가 일반용·주택용 전력보다 더 싸다. 산업용은 심야시간대 값싸게 공급하는 경부하요금이 있다.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된다. 이 같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산업용 요금 개편 요구가 거셌지만,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업계 부담을 고려해 올해에 개편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용은 공익적 특성을 감안해 판매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단위=원/kWh. 2017년 기준. [출처=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