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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연회는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시스템의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최근 고위험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안전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고위험 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실차시험 및 가상환경 기반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활용,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실차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오는 12월까지 각각 1개(서울 강서), 19개(서울 강서·서울 도봉·부산 남부·대구·인천 등)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다.
2026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수용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고 고위험 운전자 판별을 위한 세부 평가지표 및 기준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은 해당 시스템을 향후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 및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에도 활용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운전면허 관리가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시스템이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 및 수용성을 보완해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