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용현, 평양에 무인기 보낸 날 드론사에 격려금 지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장병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3일 국방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금) 자금 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10월 8일은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에 처음 침투한 날’이라고 주장한 시점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28일 국방성 담화와 노동신문 보도에서 무인기 잔해 분석 결과 10월 8일 오후 11시 25분께 무인기가 남한의 백령도에서 이륙해 자신들의 영공을 처음으로 침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성은 백령도에서 이륙한 무인기가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 주변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에 침입했다고 발표했다.

또 무인기의 비행 조종 프로그램에는 2023년 6월 5일부터 2024년 10월 8일 사이에 작성된 238개 비행계획과 비행 이력들이 기록돼 있었으며 10월 8일을 제외한 나머지 이력은 모두 남한 영역에서 비행한 자료였다고 했다.

당시 우리 군은 “그들의 일방적일 주장일 뿐”이라며 “확인해 줄 수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다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11일 사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이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의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북한 당국이 작년 10월 평양에 침투했다며 공개한 한국 무인기와 군 드론작전사령부가 보유한 무인기가 매우 유사하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추미애 의원은 “격려금 지급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군사 도발을 감행한 드론사를 격려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격려금 지급 이유를 특검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일일 정례 브리핑에서 ‘무인기가 평양에 간 것으로 알려진 그날 드론사에 지급된 장병격려금 300만원의 명목과 명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너무 잘 아실 텐데”라며 “장관께서 작전사를 가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작전부대의 어떤 활동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유공 또는 격려 차원에서 필요한 격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마 드론사도 그런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안다”며 “세부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됐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