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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교육망을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맞춤형 취업 교육을 제공하고 최대 120만원의 연계수당을 제공키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사업주에는 연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해 채용 유도에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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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1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3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선 폐업 후 재기를 도전하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세무회계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한 오경택 씨는 “폐업 비용이 9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지인으로부터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권유받아 신청하게 됐다”며 “폐업하면 바로 나가서 돈 벌 생각을 하지 수개월 거쳐서 교육받으려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 많은 분이 지원 프로그램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명선 전 엠에스컴퍼니 대표는 희망리턴패키지 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력과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박 전 대표는 “희망리턴패키지 심화 교육과정에 신청하려는데 접수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며 “지난 3월에 기본교육 수료 후 심화교육은 7월이 지나서야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양과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상만 중기부 소상공인재도약과장은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교육 수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폐업 소상공인’ 채용 기업에…최대 720만원 장려금 지급
중기부는 이날 폐업 소상공인의 근로자로서 재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에 이어 고용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직업훈련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에 제공하는 수당 이외에 월 20만원씩 6개월간 연계수당(최대 1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을 연계해서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월 15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원하고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1년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된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해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채무부담도 낮춰준다는 방침이다. 상환기간 연장과 함께 1년 이상 근속 및 성실상환한 경우 0.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해준다.
노 차관은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개를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