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작권 전환, 방산 및 조선 협력,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SCM의 핵심 관심사는 단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문제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다시 확인한다”며 “미국은 국무부, 에너지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역사적 거래를 성사시킨 ‘딜메이커 치프’”라고 부르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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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로 지목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한화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시설이 없고 미국의 기술·경영 통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저농축 우라늄(LEU) 기반 국산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 이미 기술과 시설, 연구성과를 30년간 축적해 역량을 확보했다”면서 “미국식 고농축 우라늄(HEU)을 적용하면 국내 설계 전면 수정과 비용 상승과 일정 지연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연계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안 장관은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한 국가로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연계한 핵·재래식 통합(CNI)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역할 재정립도 이번 SCM의 주요 의제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반도 방위 의지는 분명하다”면서도 “역내 다른 비상사태에 대처할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사태 등 인도·태평양 전역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결론적으로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핵억제 제공을 지속하되,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통해 북한을 억제하는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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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국방비 증액과 방산 협력 확대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미사일·사이버 역량 강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은 다른 동맹에 모범이 되는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군함을 한국에서 정비·유지(MRO)할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조선과 지상 전력, 국방기술 분야로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올해 SCM은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한미정상회담 후속 ‘팩트시트’가 발표되지 않아 절차상 지연됐을 뿐 양국 간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