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함부로 못 줄인다’‥美하원 강제조항 도입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때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14일(현지시간) VOA(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지난 10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약 2만8000명으로 추산되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정규 교대 근무와 훈련 등으로 인해 인원 규모다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2만2000명 밑으로 떨어지면 의도적인 감축 수준이라고 본 셈이다.

VOA는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하원에 먼저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조항은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이 추가한 내용으로, 만장일치로 군사위를 통과했다고 VOA는 전했다.

갈레고 의원실은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유지 목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