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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은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금융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도 투기적 대출수요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핀셋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상성장률과 주택시장 상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연초와 달라진 여건이 있다”며 “올해 말까지 예상되는 잔금대출과 이주비대출 등 실수요를 감안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요건 등을 추가로 완화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수요자가 겪는 애로는 핀셋 지원을 통해 계속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하겠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신축 주택 건설에 공급되는 자금까지 비생산적인 부동산 금융으로 보기는 어렵고 생산적 금융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건설과 건설경기 활성화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금융지원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연명시키고 시장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답했다.
그는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2022년 13만6000호, 2023년 13만8000호 수준에 그치는 등 지금은 비상한 시기”라며 “없던 사업장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장의 속도를 높이려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 사업장에는 금융공급을 확대해 착공을 앞당기고, 부실 사업장은 사업구조와 채무구조를 바꿔 다시 착공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전환하겠다”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사업장에 한해 잠시 유예하는 것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공급 의지를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소개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집을 못 지어서 미쳤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고, 마른 수건을 짜듯 공급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도 영끌해서 준비했다”며 “앞으로 지방정부 및 서울시와 협의할 물량이 더 남아 있다. 그린벨트를 보존하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방안을 계속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