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또 정치 중립 위반 논란에 교총 “사퇴” 촉구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교육감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또 불거졌다.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응원·지지하는 댓글이 문제가 되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 올라온 최교진 장관의 댓글.(사진=페이스북 캡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교육 수장이자 국무위원으로서 가장 앞장서 법을 지키고 공정해야 할 교육부 장관이 특정 교육감 후보의 SNS 응원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적었다”며 “선거 개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달 28일 유우석 전 세종마을교육연구소장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에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게시물에는 임전수 세종교육감 후보의 유세 장면이 담긴 사진이 게재됐다. 최 장관의 댓글은 현재 삭제된 상황이다.

최 장관은 지난달 26일에도 수행원 없이 임전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을 자초했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교육청에서 정책기획과장·교육정책국장 등 요직을 지낸 인물이다.

당시에도 최 장관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최 장관도 교육부 대변인실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또다시 비슷한 논란을 일으킨 셈이다.

교총은 “교사들은 선거와 관련해 SNS 정치 게시물에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철저한 중립성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를 일깨울 교육부 장관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공직선거법을 앞장서 파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정책은 뒷전으로 둔 채 왜곡된 진영 논리와 편향된 역사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인물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교육계의 불행”이라며 “최 장관의 최근 행보는 교육 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반복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고, 국민적 실망을 키우고 있는 만큼 스스로 용단이 필요하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