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까지 도출해낼 가능성은 낮게 봤지만, 종전선언 필요성엔 양측 모두 공감하고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낼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나왔다. 이번 회담은 뒤이은 북미정상회담, 나아가 향후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의 마중물로 작용해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양무진 “‘종전선언 위한 적극 협력’ 합의 나와도 유의미”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26일 오후 고양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개최한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회담은 정례화의 계기”라고 평했다.
앙 교수는 “그간 남북회담 개최는 남측과 북측 번갈아 하는 게 관례였기에 이번에 우리지역에서 하면 다음엔 북측에서 할 것”이라며 “남북정상간 핫라인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례화를 뛰어넘어 수시, 상시 정상회담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때와 달리 두 정상의 임기 초반에 회담이 성사된 데에 전문가들은 의미를 부여했다. ‘권한이 막강한 때에 합의를 이루고 남은 임기 동안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두 정상은 종전선언보단 평화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었다. 양 교수는 “‘남과 북은 종전선언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이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도만 나와도 의미있는 결과”라며 “평화선언은 쉬운 문제로, 지금은 평화선언보다 (남북미의)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과 인식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직접적인 종전선언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한반도의 전쟁 재발 방지, 내정 불간섭, 적대적 행위 중지가 담기지 않겠나. 원칙적인 ‘비핵화’ 천명을 넘어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 ICBM까지 포기 선언한다면 매우 성공적”이라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 성과도 낙관” “美, 北 체제 보장 분명히 약속해야”
5월말 또는 6월에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두고도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자유진영의 최고지도자와 불량국가의 대표격인 북한 지도자가 만나는 것이니 역사적, 세계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정상회담 성과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북한의 체제 불안과 안보 불안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을 찾길 기대한다”며 “미북수교 개시, 상호간 연락사무소 개설, 상호간 공격 중지 선언은 굉장히 의미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도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외부 모니터링을 받으며 ICBM을 완전히 폐기한다면 미북관계가 급진전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최근 당 중앙위원회에서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새로운 전략 노선을 채택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폐기란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 분석하기도 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차원에서 미국도 분명한 약속의 준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양 교수는 “(북미)수교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어, 행정부와 의회 조율이 잘 되느냐 여부에 체제 보장 및 비핵화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봤다.
◇ 조성렬 “정상회담에 국민 지지와 초당파적 협력 필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전쟁은 국제법상 종식돼야 하고, 남북한과 미국,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남북, 북미회담이 원활히 이뤄지면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을 해서 영구적 전쟁 종식,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북아 냉전 해체를 위한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필요하다”며 “러시아와 일본까지 평화지역으로 포함된다면 동아시아의 냉전구조 해체가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을 향한 당부도 빠지지 않았다. 조 연구위원은 “남북간 합의가 있을 때엔 행정부만의 결정 아닌 국회 결정을 거쳐 확립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민족적 이익과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초당파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