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2년간 1.4조 투자유치·2800명 일자리 창출했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기업이 일정 기간, 특정 지역 등 제한된 조건 아래서 규제없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2년만에 1조 4344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28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를 졸업한 이후 기업들이 다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열린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 2년간 샌드박스 성과를 공유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 제품과 서비스를 시도하고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시행됐다.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성과보고 결과에 따르면, 2년간 진행된 샌드박스 전체 410개 과제 중 185개(45%)가 시장에 출시됐거나 실증 테스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활한 시장 출시는 기업의 투자·매출·고용 증가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확대하고, 유망 사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유치로 총 1조 434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관련 실증을 통해 총 555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ICT·산업융합 분야에서만 총 51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에도 꾸준한 매출상승이 나타나기도 했다.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돼 지방자치단체 15곳에 800여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는 2865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148명의 고용이 증가해 GM 철수 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3년 차를 맞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실증테스트 임시 허가 등을 통해 규제법령 정비 전까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기업이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규제법령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또 승인수요가 많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신규로 도입하고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담은 하위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연구개발특구의 실증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많은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며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규제 샌드박스 추진 2년간 경제적 효과(자료=국무조종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