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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와 관련해 “특정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며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도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반드시 다 입법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으로 모든 사항을 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포괄적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으로 만드는 것은 그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의 담당”이라고 덧붙였다.
또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공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 노조가 노사 협상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영권 행사 전반이 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노조에서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으로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전보될 수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없다.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각 부처가 자기 소관 사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업체와 소통해 제3자 공익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지금 현재 개념으로는 다 제3자 뇌물”이라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공직자들이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는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방첩·수사·보안 기능이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나뉘어 이관되는 등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0건과 일반 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또 상훈법상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6명 등 총 119명의 서훈이 취소됐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의 보편적인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직권남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감사원에서 사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제도를 도입했나”라고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물으며 제도를 잘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서훈 취소안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며 취소 대상자가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사를 하고 있고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잘못되거나 반론에 부딪히지 않게 꼼꼼하게 파악해 잘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