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북 군사적 압박에 유연한 변화 필요” 한미훈련 중단 시사(상보)

김성곤 기자I 2018.06.14 18:13:47

14일 NSC전체회의 주재…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후속조치 논의
한미훈련 중단 여부에 ‘구체적 내용 美와 긴밀 협의’ 지시
“판문점선언 차질없는 이행 위해 외교안보부처 긴장 늦추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NSC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와 관련해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열리는 NSC상임위원회 회의를 확대한 것.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90분간 열린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난 70년간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 양국 정상이 최초로 만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 한해 고강도 핵 실험과 15차례 미사일 발사 △그에 따른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악순환과 거친 설전 △군사적 방법의 선택 가능성과 전쟁 위기설까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시기를 벗어나 올 2월 평창 올림픽을 시작으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을 이끌어냈다며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판문점선언상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번영의 목표에 대해 남북미 모두가 확실한 공감대 위에 서게 되었다”며 “남북과 북미간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회담까지 합의함으로써,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 이행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가면서 합의의 이행을 속도있게 해나가기를 기대하고, 판문점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외교안보부처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보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안보 과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제 육지 속의 섬에서 벗어나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과 해양을 가로지르면서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생각할 때임을 인식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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