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국부펀드'라더니…당장 쓸 돈은 연 1조원 안팎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바꾸면서 20조원 규모의 전략투자계정을 만들기로 했지만, 실제로 굴릴 수 있는 돈은 연 1조원 안팎에 그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재원의 상당 부분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지분과 물납주식으로 채워져 있어서다.

(사진=노진환 기자)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KIC 국정감사에서는 전략투자계정 재원 구조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KIC법 개정을 통해 기존 위탁계정과 분리된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보유 지분 일부와 미래대응기금 현금출자 5000억원, 물납주식 등으로 초기 자본 20조원을 꾸린다는 구상이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보유 공공기관 지분은 팔 것도 아니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한 해 배당금에 현금출자 5000억원을 합친 1조원 정도”라며 “다른 나라 국부펀드와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손에 확실히 잡히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출자 5000억원밖에 없다”며 “국책은행 배당자산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자 재원에 포함된 넥슨 지주회사 NXC 물납주식 약 3조6500억원을 문제로 꼽았다. 정부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은 이 지분은 비상장주식이어서 그동안 네 차례 공개매각이 모두 유찰됐다. 김 의원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지금까지 안 팔려서 넘어온 주식들이 계정에 넘어가기만 하고 나중에 악성 재고가 되는 것 아니냐”며 “물납주식 매각으로는 단기간에 자본을 확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일영 KIC 사장은 “20조원은 초기 자본이라 바로 운용 가능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국책은행 지분은 경영 목적이 아닌 배당 목적으로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물납주식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4조7000억원 가운데 1조원은 소화했다”며 단계적으로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KIC는 적은 자본을 ‘마중물’로 활용해 해외 자본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박 사장은 “KIC가 1을 투자하면 해외에서 4~5를 끌어와 국내 산업에 투자하자는 취지”라며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데이터센터 같은 인프라나 사모주식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출범 후 투자 대상과 규모가 정해지면 현금출자가 늘어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운용할 인력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KIC는 그동안 위탁자산을 해외 외화자산으로만 운용해 와 국내 직접투자를 맡을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다. 김 의원은 KIC가 운용 주체로 바뀐 경위와 실제 투자 가능한 재원, 외환보유액과의 방화벽 및 책임 범위에 대한 공사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