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모독해"…'세관 마약 논란' 백해룡, 임은정 고소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지난 2024년부터 ‘세관 마약 밀수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해 온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 파견 당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모독했다는 이유에서다.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연합뉴스, 뉴시스)

14일 백 경정 측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임 검사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지난 2024년부터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밀수범과 세관 직원이 공모해 필로폰 약 24㎏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했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동부지검 합수단에 파견됐다.

합수단은 당시 마약 밀수 연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를 받는 세관 직원 8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관세청 지휘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합수단 파견을 마친 백 경정은 이처럼 자신이 주장해왔던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결과가 나오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을 통래 5000쪽 분량의 수사 자료를 공개하는 한편, 임 검사장을 비난해왔다.

백 경정 측은 임 검사장에 대한 고소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합수단과 협동 수사하도록 지시했지만 실제 파견 이후에는 백해룡 수사팀을 합수단 직제에 두지 않아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합수단의 수사자료도 자신에게 공유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임 검사장의 합수단 운영이 자신을 배제하기 위해 임의로 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임 검사장이 동부지검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마약 밀수범의 허위 진술에 속았다는 내용을 최종 수사 결론 보도자료에 적시하고 임 검사장이 이를 SNS에 공유한 행위가 인격 모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백 경정은 친민주당 성향 유튜브 이동형TV 진행자 이동형 씨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백 경정은 현재 세관 마약 밀수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기록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는 지난 5월부터 백 경정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