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시장 담합은 암적 행위”…“적극행정으로 국민 체감 변화”(종합)

김남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지속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시장적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행위라고 지적했다”며 “담합으로 얻는 이익을 훨씬 넘어서는 실질적인 경제 제재를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모든 공직자에게 작고 사소한 사안도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주요 국정운영 과제도 논의됐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우선 성과·참여 기반의 전략적 예산 편성 방안이 안건에 올랐다. 정부는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정 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편성 전 과정에서 성과에 기반을 둔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 방식의 효율화와 해외 인재 유치·유지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보장 규정 미이행 문제와 관련해 감사 또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 국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 국민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시간 우리 국민께서는 수많은 대내외적인 도전과 시련의 파고를 연대와 신뢰의 힘으로 슬기롭게 헤쳐왔다”면서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바탕으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