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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에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한 후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 시장은 “광화문 광장 재조성은 전임 시장 시절인 2020년 시작됐는데, 그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이 하니까 ‘규정을 이 잡듯 뒤져서 조금이라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걸 찾아내 문제 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이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 여러분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서 행정의 탈을 쓰고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점에 서울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가격을 앙등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집값 대책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시장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역사적으로도 집값을 잡은 때가 있었고, 대표적인 시기가 이명박 서울시장·대통령 시절”이라며 “당시 뉴타운 지구를 대폭 지정하면서 신규 주택이 공급될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고, 당시의 (집값)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조차 틀어막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급에 확신을 주는 대책이 아니었다”고 주택 공급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오 시장은 최근 ‘감사의 정원’과 세운4구역 개발, 한강버스 등을 두고 중앙 정부가 잇달아 서울시의 행정을 지적한 것을 놓고도 “한마디로 과도하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총리 또는 각 부처의 장관으로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보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권한을 이용해 시정을 압박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지시들을 하고 있고, 이는 통상의 행정으로 해석하기에는 과도한 정치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