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도청에서 열린 업무보고회에서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예타 면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 얘기가 들린다”며 “도가 건의한 호매실 연장선 사업은 정부가 택지 개발하며 약속했던 것”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이 분담금도 다 냈기 때문에 비용도 얼마 안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천 연장은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 없는 지역”이라며 “최근 1만명 이상이 서울 집회를 열었다. 이는 포천시 인구 10분의 1 정도가 나선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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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시장은 “신분당선 수원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00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했다”면서 “광역교통부담금을 낸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올해까지 사업을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 왔는데,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원시민을 우롱하고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정부의 약속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고 조속히 착공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해당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재정 누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면제 심사 결과가 반영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 대상을 확정한다.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청사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