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개특위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사진) 검찰총장은 14일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할동이 본격화된 것과 관련, “앞으로의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이날 월례 확대간부회의에서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크고, 검찰 구성원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지금까지 검찰이 보인 모습이 국민들의 바람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자체 개혁 노력도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결정 과정 기록이나 변호인 참여권 강화,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도입 등으로 일선 업무 환경이 크게 변화했을 것”이라며 “업무 편의보다는 국민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중심으로 사고해 변화할 이유가 있다면 앞장서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특별수사팀들의 활동이 순차 종료되고 서울중앙지검도 현안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력운용이 정상화되면 그간 불가피하게 지연된 서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등 검찰 본연의 업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력범죄나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와 관련해서는 “미온적인 법집행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그동안 검찰의 업무처리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을 두고는 “앞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검사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선 청 간부들은 소속 검사들에 대한 적정한 평정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밖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사건 수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기소 후에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