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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술과 금융이 결합되는 것이 결국 디지털 금융이자 온체인 금융”이라며 “글로벌 추세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생각과 제도의 문을 좀 더 넓게 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의 사업 환경 차이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코인베이스는 모든 것을 다루겠다는 의미의 ‘에브리싱 익스체인지(Everything Exchange)’를 지향하면서 현물과 선물, 토큰화 주식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며 “반면 국내 거래소는 여전히 현물 거래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중립성 관점에서 보면 ‘레벨 플레잉 필드(Level Playing Field)’라는 개념이 있는데, 운동장이 기울어져서는 안 되고 평평해야 누구든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거래소들도 코인베이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금가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금가분리는 지난 2017년 12월 당시 가상자산 시장이 규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됐다”며 “이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디지털자산기본법까지 만들어지면 시장이 제도권 규제 아래 놓이게 되는 만큼 금가분리를 계속 강제해야 할 외부적 상황도 상당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두 전문가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률 하나만으로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김 변호사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은 디지털자산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규제 영역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의 분리 보관과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라는 시급한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며 “실제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발행·공시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와 준비자산 규제, 지급결제에 필요한 라이선스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러한 공백을 채우는 포괄적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회사들이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기존 금융업권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회사 등은 각 업권법에 겸영업무가 열거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해당 업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유통과 관련해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과 수출입 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서비스를 자문하다 보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가 항상 문제가 된다”며 “현재는 신고 의무가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고, 설령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면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구상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큰 방향성을 업계와 사전에 공유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큰증권을 비롯한 온체인 금융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시장이 제공하지 못했던 실질적인 효용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 센터장은 “블록체인에 올라간 증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며 “기존 금융 체계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쓰임새, 즉 유틸리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큰화 금융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 센터장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은행은 문을 닫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래가 계속 일어나고 변동성도 발생한다”며 “토큰화된 자산과 담보물을 활용하면 이런 시간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큰화된 담보물을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실시간으로 활용하고 즉시 정산과 결제 완결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유틸리티”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투자가들이 온체인 금융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 투자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관 자금”이라며 “기관 자금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돈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체인 금융시장의 발전 경로에 대해서는 기관 중심의 단기자금 시장이 먼저 열리고, 이후 개인투자자와 국경 간 금융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센터장은 “첫 단계에서는 머니마켓펀드(MMF)나 단기 사모펀드 등 기관의 단기 운용자산을 중심으로 온체인 담보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다음 단계에서는 개인투자자와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 온체인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통합원장(Unified Ledger)’ 개념을 언급하며 “자산과 돈, 지급결제 수단이 모두 하나의 원장에 모이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투자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놓고는 두 전문가 사이에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 센터장은 이용자와 직접 접점을 가진 플랫폼이 고객 보호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을 신뢰하는 고객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사업자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우리 플랫폼을 신뢰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테라·루나 디페깅 사태와 FTX 파산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명확한 규칙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의 빈틈이 발생한다”며 “고객 자산을 고객의 것으로 인정하고 파산 절차에서도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확인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에는 고유하게 내재된 위험이 있고, 투자자는 자신이 무엇에 투자하는지 정확히 알고 투자해야 한다”며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항상 그 손해를 보전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확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먼저 배상하고 실제 책임이 있는 발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이용자와 접점에 있는 기관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 준다면 투자자들이 스스로 위험을 파악할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며 “규제 편의적인 관점에서 플랫폼에 모든 책임을 지우면 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두 전문가는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공시와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 센터장은 “발행자가 누구인지, 어떤 투자수익을 약속하는지, 실제로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증권시장에서 활용하는 증권신고서와 정기·수시 공시, 외부감사, 신용평가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위험에 관한 정보가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되고 투자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기책임 투자 원칙도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전문가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자체보다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신뢰의 핵심 요소로 투명성(Transparen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꼽았다. 그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시 의무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행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준비자산을 갖추도록 했다면 실제로 이를 보유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의 중립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합리적인 규제와 일관된 집행이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장이 실제로 준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시장 참여자들이 사업자와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라이선스를 받은 가상자산 사업자라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라면 신뢰할 만한 프로젝트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그러한 신뢰는 결국 제도와 집행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