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동결, 관리비는 10만원↑…청년 세입자 울리는 ‘제2의 월세’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재계약하며 거주한 20대 김모씨는 올해 관리비만 2배 가까이 올랐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는 84만원으로 그대로지만 일반관리비는 9만원대에서 17만원대로 뛰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택배 관리조차 제대로 안 돼 물건을 잃어버린 적도 여러번인데 이 많은 돈을 내야 하느냐”며 “월세 대신 꼼수로 관리비를 올리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2의 월세’가 된 관리비가 청년 세입자를 울리고 있다. 월세는 동결한 채 관리비를 올리는 사례가 잇따르지만 정부가 관리비 투명화 대책을 내놓아도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주택이 적지 않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서울 동작구 중앙대 부근 마을 게시판에 원룸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 내년 4월부터 등록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신고 사항에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금액 또는 산정 방식을 포함해야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부과된다. 월세 대신 관리비만 올리는 편법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의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대학가 인근 소규모 주택·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관리비 인상에 취약한 처지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보증금과 임대료 5% 이내 인상’ 규정으로 관리비만 대폭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관리비가 월세의 30% 수준에 달하는 매물도 있다. 성북구의 또 다른 오피스텔은 월세 80만원 매물의 기본 관리비가 25만원이었다. 연세대·이화여대와 서울대 인근에서도 월세 65만원에 관리비가 20만원 수준인 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27)씨는 “월세 7만원, 관리비 8만원이었는데 2번 재계약하며 지금은 같은 월세에 관리비가 18만원이 됐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인데 월세를 올리면 임대인이 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해 관리비만 올리면서 사실상 월세 인상 효과를 누리는 것 같다”고 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지난 8월 19일 기준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전용 33㎡ 이하 매물을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 평균 관리비는 8만1000원이었다. 6개 대학가 오피스텔의 평균 관리비는 11만4000원이었다. 지난 7월 대학가 평균 월세는 전년 동월 대비 7.7% 올랐지만 관리비는 10.9%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관리비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정부는 2023년 월 10만원 이상 관리비가 부과되는 중개 대상물의 광고에 세부 항목을 표시하도록 했고 2024년에는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했다. 잇단 제도 개선에도 적용 대상이 제한돼 소규모 주택을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세입자 요청에 따른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화와 실제 소요 비용 초과한 청구 금지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전문가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세입자도 계약 전 관리비 부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소규모 주택까지 관리비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세입자도 계약 전 관리비 수준과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원리에 따라 지나친 관리비는 퇴출돼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매물 중개 플랫폼에 29일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 인근 원룸 매물이 보증금 1000만원·월세 75만원에 관리비 12만원으로 나와있다. (사진=부동산 산 매물 중개 플랫폼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