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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수청·공소청 출범…경찰개혁도 정부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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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6.10.01 15: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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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검찰 수사·기소 독점하던 잘못된 시대 막 내려…새 형사사법 체제 시작”
“사건 암장·수사 비리 꿈도 못 꾸게 강력한 개혁 조치 필요”
국가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청소년 자살 등 사회 안전 대책도 주문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오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개청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권한 재배분에 따라서 앞으로는 경찰 개혁도 정부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찰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든,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와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을 행세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사법체제가 시작된다”면서 “이로써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터를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주권 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불의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면서 “군의 문민화, 또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의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이 권한 재배분에 따라서 앞으로는 경찰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실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또는 수사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면서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했다.

경찰의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건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오랜 열망과 참여로 어렵게 시작되는 검찰개혁”이라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3대 사회의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결코 잊지 않고 실천과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1년을 맞아 국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재해복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자살 사망자도 감소 흐름을 보이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에 따른 청소년 자살률은 줄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산재·자살뿐 아니라 청소년 자살, 각종 재해·범죄 사망, 고독사 등의 실질적 감소를 위해 관련된 사안을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종합적으로 살피고 대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경제성장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인사 조치된 것에 따른 소감을 묻자 “이렇게 믿고 맡겨주신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면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 우리 사회 정책 그다음에 과학 기술 정책, 경제 정책이 상호 조화를 이뤄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저 참모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이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을 신임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사진=연합뉴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이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하 수석을 신임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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