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급하자 PF 규제 2년 유예…47.8조 금융지원 ‘양날의 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유예하는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공급 확대에 나섰다. 민간 금융권에도 주택 공급 관련 PF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PF 부실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빠져 있어 금융권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현재 26조3000억원 규모인 주택 공급 관련 금융 공급을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한 가계대출 규제는 유지하되 주택 공급 관련 금융 지원은 늘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도한다는 기조의 연장선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투기로 가는 돈은 더 촘촘히 관리하고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은 더 힘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금융의 힘을 주택 공급 확대와 착공 촉진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핵심은 PF 활성화다. PF는 현재 담보 없이 미래 사업 가치를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 방식이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한 번에 조달할 수 있어, 프로젝트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PF 방식의 장점이다.

금융위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레고랜드 사태 등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 2027년부터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그 비율을 20%까지 높여갈 예정이었으나, 이번 대책에선 규제 시행 시점이 2029년으로 연기됐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도 2028년까지 PF 사업장에 연평균 28조7000억원 규모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조원(예산 1조5000억원·민간자금 1조5000억원) 규모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조성해 부실 사업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사 등에도 주택 공급을 위한 PF 자금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민간이 조성한 1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규모 금액을 대출하는 것)을 5조원 규모로 늘리고 업권별 정상화펀드도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달라는 게 당국 주문이다. 정부는 신디케이트론 확대만으로 2만가구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선 PF 부실 예방 방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만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3년 레고랜드 사태로 PF 사업장들이 연쇄 부실에 빠졌을 때도 금융권은 대출 건전성 악화와 자금 조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올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PF 익스포저(PF대출·토지담보대출·채무보증)는 169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9조6000억원으로 전체 익스포저의 9.6%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