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예결소위 미래대응기금 심사 '삐걱'…野 "원내 논의 필요"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2일 예결산기금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신설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세부 사업을 심사하려고 했지만 여야 간 이견 끝에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더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경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결소위를 열었다. 당초 소위에서는 내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예산안을 비롯해 미래대응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미래대응기금 심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결산소위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2027년도 재경부 소관 예산안 등만 의결됐다. 예결소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관련 쟁점이 너무 많이 때문에 오늘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추가 입장 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의결 없이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 미래대응기금 내 여유자금 104조원을 전부 국채상환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지방교육세 개편으로 기존 산식보다 재원이 30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이 불발되면서 양당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 소위에서 계획안이 의결돼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 예결특위는 오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