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이주희 의원, ‘국회 내 과학기술 분석 전담기구법’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25일 국회의 과학기술 정책 검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과학기술처법안’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급격히 변화하는 과학기술 환경 속에서 국회가 보다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예산을 심사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평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 의회는 이미 기술영향평가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과학기술 정책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상설 조직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은 국회 내에 ‘국회과학기술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기구는 △새로운 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법안 심사·예산 심의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국회의 요구에 따른 정부·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청 등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전문적으로 평가·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해민 의원은 “AI·바이오·우주 등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주는 조직이 국회에 사실상 없다”며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정책을 국회가 책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전문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인 만큼 입법부도 변화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