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 논의에 오세훈 시장 "서울시 역차별" 우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방 재정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다른 지방정부 책임자들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차별을 우려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교부세율 조정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2일 열린 회의에서는 지방 재정 격차와 교부세 개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항상 차별 대우를 받아 왔다”며 “20~30년 전 서울은 재정에 여유가 있었지만, 그동안 세입 구조가 변하면서 경기도에 비해 오히려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만 150개 사업에서 3조원을 자체 부담하고 있다”며 “서울이 겪는 역차별 개선을 논의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중앙 재정이 100조 원 적자이고, 지방 재정은 부동산 가격에 좌우된다”며 “교부세율 조정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손보기보다 교육교부금의 활용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에 연동된 지방세 문제를 감안해 공동세 도입이나 지방소비세 탄력세 적용 같은 중장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다른 지방정부 책임자들은 교부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큰 의미가 있지만, 배분 원칙에 인구감소율·지역 낙후도 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교부세 인상 시 서울·경기 제외분을 지방소득세로 보완하자는 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비중을 늘리기 위해 포괄보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국가 재정정책에서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법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