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에게 ‘특급 칭찬’을 받은 권대영 신임 부위원장의 임명도 이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권 부위원장을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그분이다. 잘하셨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권 부위원장은 임명 하루 뒤인 21일 취재진을 만나 “금융위 직원들은 어려운 상황에도 밤낮으로 출근해 민생회복 등 시급한 과제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며 최우선 과제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이행하는 것이다. 첫째가 민생회복”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반대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 노동조합 명의로 금소원 분리 반대 견해를 밝혔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감원 전체가 이뤄야 할 공동의 책무이며, 결코 분리하거나 나눌 수 없는 가치”라며 “금소처를 분리하면 감독 인적자원 분산, 행정비용 증가, 업무중복, 책임회피 등 조직 쪼개기의 전형적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에는 73개 부서 팀장과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직원 1539명의 이름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하여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금융위 분리와 금소원 신설 방안이 점차 동력을 잃자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자들은 이날 급하게 긴급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대통령실에서 아직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고심 중”이라며 “지금의 ‘옥상옥’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 국회, 금융사, 소비자 모두 공감하고 있다. 남은 건 정부의 의지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가 국제적 기준”이라며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금소원 신설을 두고서 “그간 부족했던 검사권을 부여하고 감독범위를 확대해 금소처를 대폭 강화해 운영하며 이후 분리 필요성을 점진적으로 논의하자”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