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떠나면 투자 흔들린다”…공제회 지방 이전, 현실성 없는 이유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방 이전 대상에 국내 자본시장 주요 출자자(LP)인 공제회가 포함될 경우 기관의 존립 목적인 '기금운용 수익률'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공제회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다수 전문인력 이탈이 예상되고, 금융투자업계 사람들과 물리적 교류가 줄어들어 비공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기금의 지방 이전이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학계 연구결과 및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분석도 있다.



"연기금 지방이전, 해외 대체투자 수익률 9.5%p 하락"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제회 지방 이전에 따른 손실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우리나라 7대 공제회는 경찰공제회, 한국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학계에서도 연기금의 지방 이전이 해외 대체투자 분야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는 지난 2021년 8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지방이전이 기금운용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금융 중심지인 서울에서 지방(전주)으로 이전한 것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지방이전이 기금운용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논문)

지방이전이 확정된 2015년을 기준으로 전후 성과를 비교한 결과 해외 대체투자 부문에서는 지방이전이 해당 자산의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을 9.5%포인트(p) 낮춘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해외 대체투자는 공개 유통시장이 없고, 비공개 정보 획득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연기금 지방 이전은 물리적 교류 축소로 비공개 정보 획득에 부정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처럼 수익률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다수 전문인력 이탈 예상…지방이전 손실 커"

앞서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본점을 서울시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1차 경선에서 탈락했던 양경숙 후보는 지난 2023년 이같은 내용의 법안(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송주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공공기관 사례를 감안할 때 지방 이전으로 다수 전문인력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자료=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이어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KIC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글로벌 금융기관 간 교류를 위해서는 수도에 소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KIC는 해외투자 전문기관으로 지속적 국부창출 및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라는 설립목적 달성의 제약, 업무상 비효율 발생 및 국가 경쟁력 저하 등으로 지방이전에 따른 손실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도 국민연금이 전주로 이전한 후 인재 유치·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금위가 발표한 국민연금 기금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전주 이전 이후로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근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채용 지원율도 하락하고 있다.

(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개정(안)')

기금운용본부의 직급별 퇴직자 현황을 보면 지난 2024년 퇴직자 25명 중 책임 이하 직급(책임·전임·주임)이 22명으로 88% 비중을 차지한다. 퇴직 사유 대부분도 전주 근무의 어려움, 낮은 보수 등이 제시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제회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다수 전문인력 이탈이 예상된다"며 "물리적 교류 축소로 비공개 정보 획득이 어려워지는 상황과 맞물려서 기금운용 수익률을 떨어트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