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허장 제2차관이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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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 구축을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외국환거래규정과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등록 절차와 요건 등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식 시행 시기는 내년이다.
국제결제망이 가동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에 별도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원화를 보유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해외에서 보유한 원화는 국내 주식과 채권 결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원화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져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24시간 외환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e-FX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배포한다. e-FX는 전자적으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 주문체결 기능 등을 활용하는 외환거래 방식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거래의 기본원칙과 시스템 안정성, 시장 변동성 대응 등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이 담긴다.
은행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금융기관이 야간에 상주 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외환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인력·비용 부담을 낮추고 야간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증권 결제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원화 유동성 부담도 낮춘다. 현재 현금으로만 낼 수 있는 한국예탁결제원 결제촉진대금은 다음 달부터 주식이나 채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결제일 장내시장에서 수령할 예정인 증권도 담보로 인정해 결제촉진대금을 내지 않고 증권을 먼저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달 6일 시작한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이후 거래량은 증가했다. 은행 간 시장의 하루 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173억 9000만달러에서 운영시간 연장 이후 191억 4000만달러로 10.1% 늘었다. 거래 불발 등 별다른 사고 없이 시장 인프라가 가동됐고 원·달러 환율도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심야시간대 거래량은 제도 시행 초기와 해외 시장과의 시차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 오후 6~10시 거래량에는 주간의 2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거래량에는 3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선도은행으로 선정된 국내 은행엔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선 국내 주가 상승이 대외건전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됐다. 올해 2분기 말 코스피는 8476으로 1분기 말 5052보다 68% 상승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평가액이 늘면서 2분기 순대외금융자산 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허 차관은 순대외금융자산 감소가 경상수지 적자나 대외차입 확대가 아닌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액 변화라며 대외건전성 악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은 대외자산·부채 구성과 대외지급능력 관련 지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