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툭하면 압수수색'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성남시 판교 한 복판에 있는 NHN의 제1 데이터센터. 2015년 NHN엔터가 자체 기술력으로 구축했다. 뉴시스 제공

디지털 경제의 원료인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센터(IDC)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빈번한 데이터센터 압수수색의 예외를 늘리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데이터센터는 네이버, 카카오, NHN, SK브로드밴드가 최근 앞다퉈 확장계획을 밝힐 만큼 디지털 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네이버는 세종시에 2022년까지 두번째 데이터센터를 만들기로 했고, 카타오는 2023년까지 안산에 첫번 째 데이터센터를 만든다. NHN은 5천억 원을 들여 경남 김해에 제2데이터센터를 만들고, SK브로드밴드는 SK E&S가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200MW 발전사업’과 연결해 새만금을 아시아 데이터센터의 허브로 만들기로 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 데이터센터 건립에 나서는 것은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이 전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추세와 함께, 국내에 진출한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CP들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 외국 기업들은 한국의 빈번한 압수수색 관행, 임대조건, 법인세·부가세 등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국내 IT 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임대해 쓰는 방식에 주저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 연합뉴스 제공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장에서는 데이터센터 산업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지적이 있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데이터 산업은 거대 산업 영역인데 우리나라는 압수수색 영장이 작년 한 해에만 29만 건 신청됐고 이중 99%가 발부됐다”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압색을 제한하거나 주차장 시설이 완비된 곳은 교통유발금을 제외하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현실과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없애기 위해 규제 프리존(특구)으로 지정하거나 데이터센터와 특정 산업군을 묶어 센터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센터가 데이터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싸서 그 부분은 잘 될지 모르나 여러 가지 규제를 최대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특구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좀 살펴야 할 듯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