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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현재의 가격 흐름만으로 공급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은 계획부터 착공, 입주까지 수년이 걸려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다는 것이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과 공급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예측 가능한 주택공급의 계획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급 확대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러나 시장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공급 약속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라고 반박했다. 국민이 언제 집을 사더라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신뢰가 상실된 것이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대출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거셌다. 서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 공급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대출부터 조였다며 “국민만 잡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당초 1.5%에서 3%로 올린 것을 두고 불과 4개월 만에 정책이 바뀌었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해 실수요자 관련 대출의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공급과 관련된 대출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필요한 대출을 선별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금융정책도 정교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출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설명과 관리 목표를 4개월 만에 상향한 조치가 맞물리면서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은 남았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과 시장 상황에 따른 정책 조정 사이에서 정부가 얼마나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과제로 떠올랐다.
전월세 시장도 공방의 대상이 됐다. 서 의원은 서울에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고 월세 300만원 수준의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지적했다. 한 총리는 공급 확대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전월세 관련 별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 주거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청년들에게 폐버스를 활용하고 고시원에 욕조를 설치하자는 방안 등을 거론하며 “주거사다리 맞느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해당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반주택 공급 부족이 전월세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비아파트 주거 공급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에만 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대정부질문의 핵심은 공급 물량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를 넘어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맞춰졌다. 공급 정책의 효과에 시차가 있다는 정부의 설명 자체는 설득력이 있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집값과 전월세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시장에는 별도의 해법이 필요하다.
특히 4개월 만에 바뀐 대출 관리 목표와 전월세 대책, 청년 주거정책 논란이 겹치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예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