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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무조건적인 개헌 반대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개헌 논의를 숙의와 토론의 장으로 끌고나가야 할 정치가 반대를 위한 반대, 진영 결집용 반대로 흐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지원 최고위원도 “내일 국회 본회의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중요한 분기점이다. 39년 동안 멈춰 있던 개헌의 문을 열 것인지, 아니면 또 한 번 정략 앞에서 국민의 명령을 외면할 것인지 결정하는 날이다”이라며 “국민의 뜻을 막지 말고 헌법과 역사의 길 앞에 함께 서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국회는 7일 개헌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개헌안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계엄 해제권 도입,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 명문화 등이 담겼다. 국회의 계엄 해제권의 경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엄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개헌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개헌은 충분한 숙의 없는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는 게 국민의힘 비판이다. 개헌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19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11명 이상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개헌선 확보가 어렵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으냐”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