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오세훈, 주택공급 위해 만났다…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논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주택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국토교통부 수장과 서울시 수장이 만났다. 이날 회동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을 비롯한 주택정책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서울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한 뒤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공급 확대 등 주택정책 현안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만난 것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이날 한국경제는 복수의 정부 및 정치권 관계자발로 김 장관과 오 시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조건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을 8000 가구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사업 규제 대폭완화를 그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한 내용도 논의 주제 중 하나”라면서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단언했다.

앞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각종 분야에서 엇박자를 내왔다. 대표적인 것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이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 8000만 가구까지만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고 중앙정부는 1만 가구를 공급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태릉CC 역시 주택공급을 두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이견을 내놓고 있다.

이주비 규제 등 각종 규제 정책 역시 갈등 요소 중 하나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현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1주택자 기준)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날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중앙정부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전날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급) 속도를 빠르게 내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정례적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한 번씩은 만났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