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 거래설'에 정치권 술렁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할 국정조사에 시동을 걸었다. 조작 기소가 확인되면 이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여당 기조다. 한편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대가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여권은 또 술렁이고 있다.

박성태, 이건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11일 한병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41명 명의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선자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언론인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통계 조작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통계 조작 의혹을 제외한 네 건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측근이 피고로 기소된 사건이다. 여당은 이르면 이번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서 의결해 4~5월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 조작 기소 의혹이 더 뚜렷해지면 특별검사 수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론 이 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간사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정적 죽이기 조작 기소는 명백히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권 남용 기소는 공소를 취소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정의이고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 주장은 여당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친여 성향 전직 기자 장인수 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고위관계자가 대통령 뜻이라며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라고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하면서다. 공소를 취소하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등 정부가 검찰과 거래하려 했다는 게 장 씨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주장을 근거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정부·여당 공격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거부하고 의혹 제기에 침묵하며 관련자 수사조차 막는다면 그 자체가 자백과 다름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즉각 반박에 나섰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정부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악의적 선동”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