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중단" vs. 전공의 "명문화"…끝 모를 진료공백

[이데일리 안혜신 박순엽 기자] 정부와 전공의들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의료정책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 권한을 벗어난다는 입장인 반면 전공의는 모든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계속 요구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속 진료 공백이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한 전공의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 vs 전공의 타협 없이 대립 지속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전국 전임의·전공의·의대생은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이끌어 내고자 연대한다”며 “명문화 합의에 이르면 즉시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임의와 전공의, 그리고 의과대학 학생을 포함하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함께 정부에 맞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네 가지 정책에 대한 철회·원점 재논의가 명문화 된 정부와의 합의문이 작성될 때까지 집단 휴진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김지성 전임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 정책 철회를 얻어낼 때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 하겠다”면서 “전임의와 교수들은 (전공의·의대생들이) 단 하나의 불이익이라도 받지 않게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는 한방 첩약 급여화와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 차원에서 철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간 논의한 사안으로 이 위원회에는 의료공급자 8명도 참석한다. 특히 이 중 두 명은 의사협회 소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라는 것”이라면서 “결국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공의대는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부문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으로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돼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국회에 상정돼 있다. 즉, 공공의대 관련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아무 것도 결정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여 ·야 ·정 협의기구를 약속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전날 동일한 제안을 했다”면서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진료 공백도 장기화 불가피

정부와 전공의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진료 공백 장기화 역시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날 151개 전공의 수련기관의 전공의 비근무 비율은 83.9%로 집계됐다. 전임의 비근무 비율은 32.6%다. 여기에 전공의와 전임의 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정부의 전공의와 전임의 고발 조치 등에 항의하고 집단 휴진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집단 휴진에 동참하거나 동참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들은 오는 7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산하 8개 병원이 공동으로 전공의와 전임의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보다 앞서 8월31일에는 복지부가 현장점검에 나선 대부분 병원에서 교수들은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지지하고 복지부의 고발 등을 비판하는 피켓시위를 펼쳤다.

다만 정부와 대전협은 모두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며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전협 역시 보건복지부와의 공개 토론 참여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많은 제안을 토대로 찬반 의견이 오갈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회를 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