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소방의 미래는? 미소연, 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구급체계 개편, 소방공무원 PTSD 공상 승인제도 개선,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소방 특화 피지컬 AI 개발 등 소방조직이 당면한 개혁 현안을 논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27일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은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AI 시대, 미래 소방안전·구급체계 대전환 토론회’에서 미래 소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AI 시대, 미래 소방안전·구급체계 대전환 토론회’에서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민병덕·서미화·이광희·김준혁 의원과 미소연이 공동주최하고, 정책네트워크코리아가 주관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김영구 미소연 서울위원장은 ‘전국 구급체계 대전환과 소방공무원 PTSD 공상 승인절차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현행 센터 단위 구급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관서 단위 구급대 운영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인력과 차량, 교육, 휴식 등을 관서 단위에서 통합 관리해 구급대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다수사상자 발생이나 이송병원 선정 등 복잡한 현장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PTSD 등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공상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기간 심사와 반복적인 입증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정기준 마련과 신속심사 절차 도입, 재해조사 및 입증 부담 완화 등도 제안했다.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성봉 대한소방동우회 경기남부회장은 퇴직 이후에도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은 재직 중 각종 유해·발암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직업적 특성이 있는 만큼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 위험군 지원 확대, 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 재직 중 노출이력 관리 및 직업성 질환 연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은 ‘소방 특화 피지컬 AI 개발과 AI 기반 미래 소방체계 구축’ 발제를 통해 AI가 소방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대원보다 먼저 위험을 확인하고 판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의 위험정보 분석과 전기차 화재 대응, 진입대원 안전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소방 특화 피지컬 AI를 개발하고, 현장 요구 도출부터 시제품 개발, 소수 관서 실증, 현장대원 피드백, 표준화, 전국 확대까지 단계적인 실증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119 신고부터 현장 활동, 구급·병원까지 이어지는 데이터의 연결과 표준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관별로 분절된 데이터를 연결해 현장대원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소방 AI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자원시설세 등 현행 소방재정 구조를 점검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등 국가 소방재정 지원체계를 확대·개편해 AI 연구개발과 현장 실증, 장비 도입 및 유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현장 중심의 구급서비스 개선, PTSD 공상·복지 및 노동 관련 제도 개선, 소방구급체계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용우 위원장은 “AI 시대의 소방개혁은 소방관을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소방관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단순한 요구에 그치지 않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입법·예산·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노조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