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격차 완화 위한 연대임금 전략·임금분포 공시제 등 논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연대임금 전략’, ‘임금분포 공시제’, ‘광주형 일자리’ 등이 논의됐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과제인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방안을 다각적으로 점검했다.

토론회에서는 원·하청 임금격차 해법으로 ‘연대임금 전략’이 제시됐고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해법으로는 ‘임금분포 공시제’가 제안됐다. 저임금-불안정 일자리 해법으로 ‘광주형 일자리’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2017년 정준호 박사 등의 논문을 인용해 우리나라 임금불평등도를 요인별로 분해할 경우 2015년 기준 △사업체 규모 요인이 22.0% △근속년수 차이 20.3%라고 주장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 주요 이유로 사업체 규모별 양극화와 근속연수에 의한 호봉급 요인을 꼽은 것이다.

조 박사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의 중심에는 경제 주력부문의 원·하청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동관 박사의 2016년 논문에 따르면 철강·조선·정유·전자·자동차·공공 등 6개 업종 조사결과(18개 원청, 167개 하청), 월평균 총임금이 원청 100일 때 1차 하청 49.8, 2차 하청 43.0에 그쳤다.

조 박사가 제안한 연대임금 전략은 원·하청 임금격차에 대한 해법으로 고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인상률을 높임으로써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동복지기금 확대와 일터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이 제시됐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는 연공급-호봉급으로 인한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해법으로 ‘임금분포 공시제’를 제안했다.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는 근속에 따라 인건비를 상승시켜 △고령자 조기퇴직 유도 △신규채용 감소 △비정규확대·고용 외부화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무급제 확산의 사전단계인 직무평가 보급을 위한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이 정책적 해법으로 제안됐다.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대한 해법으로 광주형 일자리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에서 받는 ‘시장임금’과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보육, 주거 등 복지를 지원하는 ‘사회임금’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해 일자리 확대를 모색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연대(Job Solidarity) 실현을 목표로 한다.

홍장표 위원장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정부에 제안하는 등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불평등을 낳는 성장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연대임금 전략, 임금분포 공시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권현지 서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