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2027년 개헌 골든타임…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委 출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28일 2027년을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내년 중 개헌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만간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뒤 1987년까지 약 40년 동안 9차례 개헌이 있었고 내년이면 1987년 개헌 이후 다시 40년을 맞는다”며 “이제 제10차 개헌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가 없는 2027년을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로 꼽았다. 조 의장은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며 “내년에 개헌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면 다시 5년, 10년 뒤로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조 의장은 조만간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그동안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시된 개헌 의제와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자문위원회에서 개헌 의제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 뒤 적절한 시점에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중후반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종 개헌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안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비롯한 권력구조 개편은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 정치적 당사자들의 합의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후반기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생·경제 입법의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본회의를 정례화하고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민생 법안 처리 주간을 두고 국회법상 매주 목요일날은 본회의를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그 회기 내에서 지금 논의돼 왔고 법사위까지 처리된 법안은 그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 중에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은 숙의가 필요한 경우 미룰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조 의장은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운영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국회법에 대한 많은 지적과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합리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비교섭단체의 국회 운영 참여와 소통을 확대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다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는 “현재 교섭단체 간 논의가 필요한 문제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 남용은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이고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당연히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끝까지 과정을 지켜보고 형사소송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22대 후반기 국회의 슬로건을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로 정하고 △참여로 실천하는 국민주권 국회 △우리 삶을 지키는 민생효능 국회 △성장과 번영의 미래도약 국회 △평화와 번영의 국익외교 국회 등 네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다”며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개헌 추진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국민의 선택’이라고 표현하며 정권 연장의 군불을 지폈다”며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정권의 수명 연장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