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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한다. 반도체와 전기차용 전지, 희토류 등 핵심 소재와 부품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가 입수한 행정명령 원안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협력이 강한 공급망으로 연결된다”며 이같이 지시할 전망이다. 중국의 제재 시도나 재해 등 유사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급망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복안인 셈이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미국과 우호관계인 대만을 포함해 일본, 한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대만과 우호관계를 다져왔다. 반도체에 강한 대만과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에서다. 미국 정부는 대만 TSMC에 보조금 120억달러를 지급해 애리조나주 공장을 유치하도록 했다. 2024년부터 미국을 위한 군사용 반도체를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TSMC는 일본에도 연구개발(R&D) 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약 80% 수준을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에서도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 국방부는 호주 생산업체 라이너스에 자금을 지원해 텍사스주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했다. 닛케이는 미국이 호주와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고려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대통령령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이 반도체와 관련한 중요 소재와 부품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품목을 서로 보완하며 비상시 신속하게 빌려주고 빌려 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중국과의 거래를 줄이도록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 배제에 나선 배경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이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7%에서 2020년 12%로 줄었다. 전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의 80%는 대만,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30년에는 중국 비중이 24%로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