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별세로 정치권 지각변동..다시 3당 체제로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명진 스님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를 찾아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별세로 정치권 역학관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이 교섭단체 자격을 상실하면서 원내 교섭단체는 기존 4곳에서 3곳으로 줄어든 가운데 여당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범 여권’으로 분류돼온 우군(평화와 정의)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관계자는 “정의당이 노 원내대표의 사망 관련 서류가 제출되는 즉시 교섭단체를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식 사망절차를 밟는대로 교섭단체 지위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 정의는 정의당(6석)과 평화당(14석)이 꾸렸던 공동 교섭단체다. 그러나 노 원내대표의 별세로 정의당 의석수가 5석으로 감소, 교섭단체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국회는 기존 4당 체제에서 3당 체제로 돌아갔다. 지난 4월 평화와 정의가 출범한 이후 4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129석, 자유한국당 112석, 바른미래당 30석 등 3당 체제로 회귀했다. 이 경우 여당이 상대적으로 코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와 정의는 그동안 범 여권으로 분류되며 여권의 우군으로 분류되며 ‘범 여권’그룹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1:2’(민주:한국·바른미래) 구도로 짜여지며 각종 개혁입법을 예고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바른미래당의 캐스팅보터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제안했던 ‘협치 내각’ 논의도 방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측이 협치 상대로 특정한 당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평화와 정의’를 염두에 뒀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범 여권을 아우르는 개혁입법연대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다만 평화당은 협치의 불씨를 남겨두는 모양새다. 이용주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정식 제안이 와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응할지 말지 논의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협치내각이라는 것이 연정과 같은 의미였는지도 모르겠고, 소연정인지 대연정인지도 불명확하다”며 “정확한 의중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물론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평화당과 정의당의 당세와 원내 교섭력은 쪼그라들 전망이다. 특히 ‘간판 정치인’을 잃은 정의당은 이번 사태로 정치적 기로에 섰다. 최근 한국당에 버금가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노 원내대표가 유서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흠집난 도덕성도 뼈아픈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