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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수능 풀면 사후 적발?…정부 "빅테크들 협력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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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6.11.17 17: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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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글로벌 AI기업·통신사 협력하기로"
시험 중 AI 이용·통신 기록 분석해 사후 추적
배경훈 "적극 협력 약속…세부 합의는 아직"

챗GPT로 수능 풀면 사후 적발?…정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들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사후 조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험 시간대 AI 서비스 이용 기록과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하면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17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통신사와 글로벌 AI 기업, 관계기관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사후에라도 적발되면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며 “오랜 시간 성실하게 준비한 학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성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협력은 스마트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외부 AI 서비스에 전송해 정답을 확인하는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시험 시간대의 AI 서비스 이용 기록과 통신 내역 등을 대조해 사후 적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 부위원장은 “어제 밤 8시, 국가AI전략위원회 기술인프라·교육인재·보안·공공AX 분과 위원들과 통신 3사 담당자들이 긴급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며 AI 기기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기술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온디바이스 AI 모델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우려된다”면서도 “수능은 시험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고,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꺼서 별도 보관하는 환경”이라고 전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통신 패턴과 외부 AI 서비스 이용 정황 등을 통해 의심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하 부위원장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는 것을 넘어, AI와 함께 살아갈 미래 세대에 걸맞은 교육과 평가 체계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며 국가AI전략위원회도 관련 정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 AI 이용 기록 확인 등 정부 요청에 협력”

이에 앞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수능 부정 행위 대응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AI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시험지를 이미지로 촬영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 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이용 정황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사를 통해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과 접속 지역, 시간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도 확보해 분석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협력에 대해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촬영해야 하고 클라우드로 가서 AI 분석을 하게 된다”며 “이번 수능에 한정해 적극적으로 협력·협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AI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 기록과 AI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글로벌 AI 기업들이 시험 시간 동안 한국에서만 AI를 이용한 문제 풀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대한민국만을 위해 별도로 모델을 튜닝하거나 별도 필터를 만드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사후 기록 분석을 통한 부정행위 적발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관련된 기록들을 검토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AI 기업들이 정부의 조사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협력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모든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AI 사전 차단 어려워…통신 기록 분석·사후 제재 강화

정부는 국내 통신사들과 협력해 시험장 내 비정상적인 통신 이용 정황도 확인할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시험장 전체의 통신이나 전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을 제출하지 않거나 별도의 공기계를 이용해 와이파이로 외부 AI 서비스에 접속하는 경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학교 내외부 와이파이와 공공 와이파이, 개인이 소지한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개인 와이파이까지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관련 접속 기록을 확인해 부정행위를 추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되는 기존 감독관 7만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을 추가 투입한다. 이들은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와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등을 점검한다.

사후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부정행위에 따른 수능 응시자격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뿐 아니라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추진한다.

배 부총리는 “통신사를 통해 사용했을 때는 기록이 모두 남아 있다”며 “실시간 대응뿐 아니라 사후에도 통신 사용 기록을 분석해 조치할 예정이다. 끝까지 관련 로그를 분석해 찾아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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