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오텔레콤·LG유플러스 특허소송, '전문가 증인제도' 첫 시행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특허법원, 전문가 증인 신청 받아 들여

서오텔레콤- LG유플러스 재판 열려

특허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술적 다툼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증인제도’가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복잡하고 난해한 과학기술이 적용되는 특허분쟁에서 객관적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25일 대전 특허법원에서 열린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이 요구한 전문가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LG유플러스가 출시한 알라딘 폰이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열렸다. 이중 기술적 쟁점이 되는 것은 휴대폰 비상버튼을 눌렀을 때, 피해자가 가진 휴대폰과 보호자가 가진 휴대폰 사이에 신호가 한 번 연결되는지, 두 번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특허분쟁은 14년을 끌어오면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재판에는 많은 방청객이 모이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8일 대전특허법원 302호 법정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