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학계·현장 잇는 계기"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25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료=조정원

조정원은 2008년부터 공정거래 분야 학술연구 기반 강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조정원은 올 4월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 제안서를 공모했고, 이를 바탕으로 학계 및 관계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4건의 지원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자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우선 김인경 서강대 교수는 ‘공정거래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기업 담합행위 판별 방봅론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했다. 담합과 관련한 새로운 분석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산업별 담합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실증적 방법론을 제안했다.

박수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가 시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주요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동향을 비교분석하고 데이터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적 규율과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간 인공지능(AI) 규제 격차가 공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주요국 AI 규제 차이가 시장 왜곡과 경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분석하고, 국제적 규제 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쟁규범과 국가안보-국제경제체제 내 국가안보 평가 확산 추세 반영한 공정거래법령 정비 방안’을 주제로, 국제적 국가안보 평가 동향을 분석하고 공정거래법령 내 국가 안보 관련 규정 강화 및 조화 방안을 제시했다.

각 연구책임자들은 이번 발표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정원은 연말에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종발표회 관계자와 참석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이번 발표회는 공정거래 환경을 둘러싼 미래 지향적인 이슈들과 새로운 접근법을 논의함으로써 정책 수립과 법 집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AI 확산,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공정거래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이고 시의성 있는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회가 학계와 정책 현장을 잇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