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산업 협력 강화하고 中과는 ‘경쟁력 협력’ 관계로 전환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연구원이 미국발 관세전쟁에 대응해 미국과는 반도체 등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는 ‘경쟁적 협력 관계’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7년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진=AP)

산업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4편의 시리즈 보고서를 펴냈다.

이 시리즈는 한국 산업이 당장의 미국 고관세뿐 아니라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인공지능(AI)과 그린의 대전환이란 거대한 변화에 직면했으나 산업 경쟁력 저하에 따라 성장 기반의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AI 전환(AX)과 그린 대전환의 대응과 글로벌 전략 전환, 산업 고도화를 위한 주력산업 업그레이드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등 4대 분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통상질서 재편은 더 명확한 구조적 전환기 돌입의 신호라며 미국과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등 기술 상호보완 가능한 전략산업 분야에서 실용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미 한국 산업 경쟁력을 뛰어넘은 중국 산업의 부상에 대응해 ‘기술개발을 통해 초격차를 유지하자’는 기존 정책 기조를 ‘경쟁력 협력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이 여전히 일부 산업군에선 중국에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 격차를 유지·확대할 필요도 있지만, 전반적으론 중국 산업의 성장을 인정하고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AI 전환(AX)와 그린전환이란 산업 대전환 대응이란 큰 방향성 아래 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술, 인력, 규제, 투자, 기업 생태계 부문의 정책에서 각각의 핵심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규제 부문에선 정부가 규제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전과 혼경, 노동 등 비경제적 규제 강화로 기업 부담을 높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수립 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새 규제개선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규제의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 추진(안). (표=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