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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최 전무와 윤모 상무, 공인노무사 A씨, 협력사 대표 B씨 등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최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으로서 2013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그가 ‘노조활동은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협력사 4곳을 이른바 ‘기획 폐업’하고 대가로 폐업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인사통으로 꼽히는 그는 지난 2007년 삼성전자로지텍 인사팀장을 지내고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를 거쳐 현재 전무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한차례 영장이 기각된 윤 상무에 대해서도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 실무 책임자로서 그린화 작업과 협력사 3곳에 대한 기획 폐업을 실시한 혐의가 있다. 윤 상무의 직속 상관은 최 전무다.
검찰은 또한 그가 2013년 6월 노조를 창설하려는 이른바 ‘문제 인물’을 협력사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기획 폐업하고 폐업사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포착했다. 그는 문제 인물을 별도 관리해 재취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새로 포착한 혐의를 두번째 영장 청구사유로 기재했다.
최 전무와 윤 상무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모회사인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차원의 구체적 계획과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핵심 연결고리고 꼽힌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병확보에 성공하면 삼성전자서비스 수사를 마무리하고 삼성전자 등으로 수사망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A씨는 노조파괴 전문업체로 악명이 높은 ‘창조컨설팅’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 A씨는 삼성에 영입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에 대한 기획 폐업 실무를 직접 추진하고 노조가입 여부에 따른 각종 차별조치를 실행하는 등 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에 따라 실제 폐업을 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조와해에 공모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총은 삼성전자 측을 대리해 2013~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단체협상을 할 때 삼성전자 및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의 지시를 받고 교섭을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의심을 받는다. 삼성의 노조 대응 문건인 이른바 ‘마스터플랜’에는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경총에 위임하고 최대한 시간을 지연하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