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의 적폐 '퍼이퍼컴퍼니', 퇴출시킨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공공 조달시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받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3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입찰자격 사실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공식 출범하고, 내달부터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을 전문건설업을 포함하는 건설업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사무실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말부터 일부 시범사업을 선정해 사실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4월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간 입찰자격 사실조사 실시 결과 평균 입찰참가자 수는 사실조사 실시 전과 비교해 37% 감소했으며, 이는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상당부분 차단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번에 신설되는 공사입찰점검팀은 공무원 21명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인턴 15명 등 총 42명 규모로 운영된다. 조달청은 전담조직을 바탕으로 조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기준 표준화,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조사관리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전담조직 출범을 계기로 내달부터 전문건설업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간 1300건에 달하는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전담조직 출범으로 본격적인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이 완료됐다”면서 “전담조직을 통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조사로 건실한 건설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수주하는 공정한 공공조달 환경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