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금융위, 한 달 새 다섯 차례 이상 STO 언급한 이유는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금융위원회가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공식 행사에서 금융위는 수차례 STO 제도를 언급하며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하는 모양새다. 조기 대선에서 여야 모두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채택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서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정. (사진=금융위원회)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 달 새 공식 석상에서 STO 정책에 대해 다섯 차례 이상 언급했다. STO를 국내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따른다. 유무형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토큰증권이 제도권에 자리 잡을 경우, 새로운 자금조달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4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본시장전략포럼에서 ‘조각투자 플랫폼 등 증권의 발행·유통체계 다양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직접 언급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4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STO의 중요성을 더욱 명확히 했다. 그는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증권화하지 못했던 자산을 새롭게 증권화할 수 있고, 기존 증권도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며 발행할 수 있다”며 “STO는 자본시장 혁신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혁신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STO를 자본시장 혁신의 핵심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낸 발언이다.

금융위는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자본시장전략포럼과 자본시장전략기획과를 신설한 이후,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토큰증권이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투자상품을 등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8일,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과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토큰증권과 관련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김 부위원장은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 제도화 등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달 13일에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후속 과제로 “향후 자산운용 규제 정비, STO 활성화, 공모펀드 제도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는 금융위가 다양한 공식 석상에서 STO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제도화에 대한 일관된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금융위는 올해 자본시장의 ‘혁신’과 ‘실물경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각투자 플랫폼 등 증권의 발행·유통 체계 다양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대선 국면에서도 STO 시장에 대한 정책적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STO 제도화에 적극적인 이유는 토큰증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특성 때문이다. STO는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자본시장법 틀 안에서 실물 기반의 안정적 투자 수단으로 설계됐다.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검증 가능한 실물자산에 직접 연계돼 가치의 원천이 명확하고, 투기 논란에서도 자유롭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STO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은 수용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이라는 규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오는 7~8월 중 STO 법제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근 주요 3당이 STO를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채택했고, 금융당국이 STO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이 모두 STO 법제화를 대선 공약에 포함시킨 것은 정치권 전반의 공감대를 보여주며, 새 정부 출범 직후 신속한 법안 처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복귀할 예정이며, 새 부위원장 인사 전까지 권대영 사무처장이 부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