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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美 바이든 당선시 대북정책 새 변수"

김겨레 기자I 2020.10.26 21:41:04

26일 외통위 국정감사서 발언
"우리 정부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
"비핵화-종전선언 뗄 수 없는 사안"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 대해 “만약 새로운 정부가 생긴다면 아무래도 정책검토가 이뤄질 것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나아갈 방향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미측과 계속 협의해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 기조에 큰 변화 없이 미국을 설득해나가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본인이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바이든 후보는 비핵화에 장기적 목적을 두고 민주당 정강정책대로 외교를 통해서 하겠다는 전제 위에서 핵 능력을 축소하면 만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가 없는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지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가 없는 종전선언을 말한 게 아니다”라며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사안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과) 입장차가 전혀 없었다고 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논의를 거쳐 많이 수렴된 상황”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미동맹 70년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발언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화상 국정감사에서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 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미대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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