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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USTR이 지난 3월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0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서 한국 쌀 관세율 등 내용이 빠졌다.
미국 USTR은 1974년부터 매년 60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을 평가한 이 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다. 미국 기업·단체가 문제 삼은 각국 무역장벽 문제를 정리하고 이후 통상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미국 USTR은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입 쌀 관세율 513%를 문제 삼아 왔다. 우리 정부는 국산 쌀 경쟁력 유지를 위해 2014년 WTO에 쌀 관세율을 513%로 통보했는데 미국은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4개국과 함께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해까지 검증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513% 관세율에 최종 합의하면서 보고서에서도 관련 이슈가 빠지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미국 USTR이 우리의 무역장벽 수준을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월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도 긍정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약가(藥價), 자동차 환경기준, 경쟁정책, 디지털 무역 등 부문별로 우리의 무역장벽 현황을 미국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평가했는데 대체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 측 견해를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왔으며 올 2월엔 USTR에 정부 의견서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보고서가 문제 삼은 사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와 대응책을 마련하고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