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광주 군공항 2년내 이전"…호남 반도체 '속도전'

[이데일리 조용석 황병서 기자] 정부가 광주 군공항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지 한 달 만에 군공항 기능의 이전 시한까지 제시했다. 군시설 이전이 장기화하면 기업의 투자 결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군공항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분산 배치하고 주변 부지부터 정비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 =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군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6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약 820만㎡(250만평) 규모의 광주 군공항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했다. 넓은 국유지를 확보할 수 있고 평탄화가 이뤄져 산단 조성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군시설 이전 시기와 전력·용수 공급 등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한 달 만에 열린 2차 회의에서 군시설 이전과 기반시설 공급 일정을 제시하며 투자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군공항 전체 부지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주변 부지부터 정비해 기업의 팹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탄약고 예정 부지는 조성 작업을 조기에 시작해 기업이 원하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광주 군공항 250만평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돼 있다”며 “기업 수요를 확인한 뒤 인근 부지의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은 1단계 공급선로를 신속하게 구축해 2028년 말부터 공급한다.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하고 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확충한다. 용수는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주암댐·나주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하루 65만t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청와대에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과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다만 주 52시간제 완화는 메가특구 특별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강 비서실장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 문제와 직접 연관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입장을 정하기보다 노사가 논의해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투자 성과를 소부장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삼성과 SK를 향해 “삼성과 SK가 이미 상생 활동에 전념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수출 소부장 기업에 상생 무역금융 5조원을 공급하고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투자하는 약 5조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펀드도 조성한다.

피지컬 인공지능(AI)과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도 초기 시장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700대와 4족 보행 로봇 등 1000대 이상을 구매한다는 계획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수요조사를 거쳐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다.